산업 산업일반

[한미 FTA 14일 자정 발효] 中企는 기대·우려 교차

유리 등 수출기업 "판로 확보 도움"<br>의료 기계·화장품 등은 "생존 위기"

중소기업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판로 개척에 대한 기대와 경영 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엇갈린다. 특히 지난해 7월 한ㆍ유럽연합(EU) FTA에 이어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게 됐다.

우선 자동차 부품, 유리 등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를 통해 개선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관세 인하로 확보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국외 수출 상위 5개 품목인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선박, 플라스틱제품 등의 판매 기회 역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비도 분주하다.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세부품목별 관세 인하율 및 원산지 인증 방식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관련 기관들은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애쓰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작성부터 HS코드 분류 등의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는 FTA 닥터사업을 실시한다. 또 중소기업의 독자 진출이 어려운 곳에는 수출인큐베이터(해외진출 전초기지)를 신규 설치, 전략품목의 해외 거점으로 특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의 경우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시카고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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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경영이 나빠질 수 있다며 걱정이 크다. 자영업자들은 미국 대형 업체들의 침투로 생존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의료기계ㆍ화장품ㆍ제약ㆍ서비스산업 등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융자(무역조정자금) 및 상담 컨설팅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융자지원의 경우 최근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로, 상담컨설팅은 5% 감소로 조정했으며 중진공은 각각 275억원(15개 업체), 5억원(20개 업체)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변화되는 지재권제도 설명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저작권 존속 기간의 연장, 증명표장제도 및 비전형 상표제도 소개와 이로 인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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