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6일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개발과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마련한 것은 그 자체로 반가운 일이다. 특히 제2차 6자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키로 합의한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
남북관계 진전은 뭐니뭐니해도 경협이 가장 빠른 길이다. 남북이 `금년 상반기중 개성공단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경협 사업을 준비중인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되면 중국에 치우친 투자물꼬가 북한 쪽으로도 터져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당국자회담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따른 변수를 감안할 때 긴장 완화와 오해 해소를 위해서라도 회담개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합의대로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리면 서해교전과 같은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제3국 어선 불법어로작업 공동대응방안 등을 논의, `민족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3월말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지만 면회소 건설에 따른 상봉 정례화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에 대한 공동대응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으나 공동보도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6자 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 남북당국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 양측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남측은 전력ㆍ통신 등 외부기반시설 구축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북측은 이에 상응해 하위 규정과 토지임대료, 통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는 5월 열리는 제14차 회담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6자 회담의 전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가 북미문제 이전에 민족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해결이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 어렵사리 공동보도문에 6자회담 협력문제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북한은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핵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남측에 대해 민족적 공조를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민족적 공조를 이루는 길이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