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당이 주도할 것"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7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재계와의 ‘뉴딜’ 완성을 위해 정부 측과 이견이 있더라도 당이 주도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정치권과 재계에 이어 금융권까지 연결하는 ‘신(新) 3자 사회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 창간 46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출총제 폐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ㆍ재정경제부와 조율을 다 하고 가면 시간이 없기에 정치권이 먼저 멍석을 깐 것”이라며 “경제계에 손을 내밀어 ‘셸 위 댄스(Shall we dance)’를 제안한 것”이라고 ‘뉴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못 미덥더라도 한 군데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도 함께 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정당과 논의해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저투자ㆍ저성장ㆍ저고용의 ‘3저 현상’과 사회 양극화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은행 등 금융권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외환위기 때 우선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을 살렸는데 이는 은행의 공공성 때문”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 투자에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고 은행도 위험을 일정 부분 감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해외 지점이 없는 은행의 경우 BIS 비율 8%를 꼭 지켜야 하는지는 의문스럽다 ”고 말한 뒤 “또 외환위기 후 확산된 주주자본주의는 장기적 투자를 어렵게 하는데 이게 유익한 건지, 바꿀 수 있는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있었던 청와대 오찬회동에 대해 “몇 차례 말했듯이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며 “다만 당의 입장에서 할말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당이 전하는 민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한 것도 중요한 진전”이라며 최근 인사권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 오찬회동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권에서 부패한 돈이 사라진 만큼 경제권력도 비자금 축적 등 낡은 관행에서 손을 털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반기업인 정서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