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강 우선개발…만경강은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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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사업 지속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동진강 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북 군산과 부안사이에 33km의 방조제를 막아 2만8천300ha(8천600만평.여의도 140배)의 농지를 만드는 새만금 사업은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중단된 지2년만에 공사가 곧 재개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순차적 개발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04년까지 전체 방조제를 완공한뒤 수질이 나쁜 만경강 지역은 당분간 수문을 열어놓고 수질개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간척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동진강 유역은 2006년까지 방수제(99km)를 완공한 뒤 2008년까지 간척사업을 완료, 1만3천200ha의 농지를 조성하며, 만경강 유역은 수질개선대책이 착실히 이행되면 2006년부터 방수제 공사에 착수, 2011년께 1만5천100ha의 농지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14만t의 쌀을 생산하고 10억t 상당의 농업용수자원을 확보하며 상습침수피해지역 1만2천ha의 문제가 해소되고 군산-부안간 교통환경이 개선되며 새만금 주변지역이 종합생태관광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한편, 새만금 내부지역을 친환경적인 간척방식으로 조성하고 해양환경보전대책도 철저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1조3천275억원을 투입, 만경강.동진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금강호 물유입 수로, 환배수로등을 설치키로 했다.
또 새만금 내부지역은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되, 생태마을,조류서식지, 종합관광농원, 침전지 조성 등 자연친화형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가칭)'와 전라북도에 `수질보전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같은 공사강행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에 참여해온 환경운동연합 최열(崔冽) 사무총장과 녹색연합 임삼진(林三鎭) 사무처장은 정부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자료가 왜곡돼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자 지난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년2개월동안 민.관 공동으로 새만금 환경영향 조사활동을 벌이고 공개토론회와 평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