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 타결
美와 농업보조금등 전면적 합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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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숙원이던 WTO 가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유럽연합(EU) 역시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만간 이견 절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WTO 가입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9일 "미국과 중국은 지난 주말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미해결 사안에 관해 전면적인 인식의 일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미해결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의 일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의 샬롬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다자간협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중국측과 합의를 이뤘다"고 언급, 그 동안 최대 쟁점이 됐던 농업보조금과 함께 보험등 금융시장 개방 등의 문제에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했으나 농업보조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WTO 가입 일정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맞춰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의 농업보조금 지급허용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5%로 맞서 왔는데, 이번에 중간선 정도에서 타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다자간 협상의 남은 문제점들을 이번에 상당부분 합의함에 따라 15년간에 걸쳐 중국의 숙원이었던 WTO 가입이 오는 11월 뉴라운드 출범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그 동안 뉴라운드의 출범 이전 WTO 가입을 희망해 왔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한국의 대중 교역 및 투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자 통신 자동차 등의 완제품은 물론 원자재와 부품 등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만간 이견 절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EU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8일 중국 스광성(石廣生) 대외무역합장부장을 만났다"면서 "두 사람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WTO 실무그룹 회의에 맞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양측의 협상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