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사설/7월 14일] 한·EU FTA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스웨덴에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종결 선언이 이뤄짐에 따라 비준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한ㆍEU FTA는 오는 9월 가서명에 이어 내년 2월께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동의안 비준과 관련해 유럽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별도 비준이 필요하지 않아 한미 FTA에 비해 발효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크게 봐서 유럽과의 FTA는 자동차ㆍ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비롯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모든 FTA가 그렇듯이 경쟁력이 취약해 피해가 불가피한 분야도 없지 않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우리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서비스와 농림축산업 등이다. EU는 서비스 부문에서만 연간 840억유로의 흑자를 내는 세계 최대의 서비스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이후 대EU 서비스수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증가율도 매년 30%를 기록하고 있다. 한ㆍEU FTA 발효 이후 늘어나는 교역액 가운데 서비스 부문이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EU의 3분의2 수준에 그치며, 특히 서비스 강국인 룩셈부르크 등과 비교하면 3분의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ㆍ의료ㆍ금융ㆍ여행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자 서비스 분야는 한ㆍEU FTA 발효 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한미 FTA를 통해 국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개방의 정도가 미흡해 한ㆍEU FTA가 본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기술과 품질이 우리보다 앞선 낙농제품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돼지고기 등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이점은 있지만 국내 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EU와 무역장벽을 없애는 한ㆍEU FTA는 자동차ㆍ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시장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늘릴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EU와의 서비스 수지 악화가 심화되면 FTA의 이점은 반감된다. 경쟁력 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