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유로존, 뭉쳐야 산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연세-SERI EU센터 부소장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아일랜드ㆍ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ㆍ이탈리아마저 흔들고 있다. 1,000억유로의 은행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은 물론 유럽중앙은행(ECB)에 국채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 이탈리아 모두 풍전등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3ㆍ4위 경제대국이 위기에 처하자 유로존 해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19%를 차지하는 유로존의 해체는 유럽 통합의 후퇴이자 세계경제 파국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억만장자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는 유로존의 운명이 3개월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했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로존을 구할 시간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위기 대응의 중심에 선 독일의 경제상황 악화와 유로존의 정책적 대응 한계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은행동맹ㆍ채무상환기금 합의 시급
유로존의 정치 지도자들은 재정ㆍ정치통합 없는 유로존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오는 28~2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위기를 해결할 획기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시장은 급속도로 악화돼 투기자본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마저 집어삼키려 들 것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긴축과 성장의 조화 방안이다. 신재정협약의 신속한 비준과 철저한 이행은 물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성장전략도 도출해야 한다. 유로존 차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럽투자은행(EIB) 자본금 확충과 프로젝트채권 발행이 필요하다.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창업 지원 등 개혁조치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800억유로 규모의 EU 구조조정기금을 재정 취약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합의해야 한다. 다행히 브뤼셀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4개국 정상회의에서 1,300억유로(유로존 GDP의 1%)를 투입하는 성장전략에 합의했다.
이번 EU 정상회의의 성공 여부는 은행동맹, 유로본드 도입, 유럽채무상환기금(ERF) 설립 등의 합의 여부에 달렸다. 유로본드와 ERF는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자 재정통합으로 이어지는 정책수단이지만 독일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RF는 유로본드 도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등장한 대안이다. 회원국의 국가채무 중 국내총생산(GDP)의 60% 초과분을 신설 채무상환기금으로 이관하고 ERF는 회원국 연대보증하에 발행된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 회원국으로부터 이관된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유로존 차원의 은행감독기구 설립, 공동 예금보장제도, 은행구제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은행동맹은 그리스ㆍ스페인의 뱅크런 같은 은행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도입해야 할 제도다.
28~29일 해법 도출 실패땐 위기국면
이번 EU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유로존 위기의 향방이 갈릴 공산이 크다. 앞에서 거론된 해법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뤄질 경우 위기 해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위기 해법 도출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위기국면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스페인ㆍ이탈리아의 경제상황을 보면 유로존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란 역부족이다. 몬티 총리의 우려대로 투기자본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EUㆍ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위기가 증폭되고 유로존은 내부 갈등으로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마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로존 정상들이 비록 모든 위기해법에 합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행동맹이나 성장전략 등에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누구도 유로존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