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부 국ㆍ실을 넘어 부처 차원에서 복지 TF를 만들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방어해나갈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 예산실이 합동으로 복지 TF를 구성해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복지 정책은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가 정권 말에 이례적으로 TF 조직까지 만들어 복지정책 논의를 시작한 것은 최근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으로 균형재정 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이날만 해도 민주통합당이 기존의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복지정책에 주거와 일자리 복지를 더한 '3+3' 복지공약을 내놨다. 한나라당도 최근 무상보육을 크게 확대한 데 이어 어린이 집을 다니지 않는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23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공약 가운데 일부만 현실화돼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재정 규모가 당장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복지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조차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 과도한 복지공약이 반영되지 않도록 재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