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일 서울법원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4 건설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불명확한 감정료 산정기준과 부실한 감정 결과,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인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건설감정절차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사봉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원기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건설감정인 선정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와 '건설감정실무 기준 변경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심희기 연세대 교수)와 검찰 프랑스 형사법연구회(회장 김종민 순천지청장)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DFC 베리타스홀에서 '프랑스 형사소송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2014년 동계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강정영 제주지검 검사가 '프랑스 형사절차의 분쟁해결제도'를, 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가 '프랑스 상고심 제도의 유래와 특징'을, 김종민 순천지청장이 '2013년 프랑스 형소법 개정의 시사점-금융경제범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