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靑 당분간 대립구도 지속될듯

양금석(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이 7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실에서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논란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일부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치적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고발 주체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대정부 공세를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결정으로 ‘일부 위법’이면서도 또 일부에서 ‘면제부’를 받은 청와대 측의 강경기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분간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강경 대립하는 기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 측은 당장 이날 조치에 대해 법률적 대응과 함께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현실정치 개입의사를 나타냈다. ◇한나라, 대정부 공세 수위 높일 듯=이번 선관위 조치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던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이 결정 이후 대통령의 탄핵사태가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나경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선관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를 깔고도 “유명무실한 결정이며 (청와대의) 눈치 보기식 판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는 앞으로 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선관위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향후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의사표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공세는 이에 비례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명박ㆍ박근혜 등 당내 유력주자들의 지나친 정책ㆍ검증공방 등 이른바 ‘내우(內憂)’를 대정부 공세로 전환하는 것이 대선정국에 유리하다고 보는 수요도 있다. 대정부 공세의 현안도 상당히 많다. 국민연금법ㆍ사학법ㆍ로스쿨법 등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각종 현안처리에 있어서도 원내를 장악한 한나라당은 정부 측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6월 국회과정에서 국정홍보처 등을 창구로 활용해 대정부 비난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4년 탄핵사태까지 대정부 공세를 확전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는 결코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따라서 대선정국에서 이번 선관위 결정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범여권, 친노-비노 결별 촉매역할할 듯=이번 선관위 결정은 가뜩이나 복잡한 범여권의 분열과 통합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범여권의 반응은 대단히 신중하다. 이번 결정으로 한나라당과 노 대통령이 정국의 중심에 설 경우 대선 정국에서 가뜩이나 좁은 범여권의 입지는 찾기조차 힘들 정도로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열린우리당 내에서 친노와 반노의 결별 수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친노 측 인사들은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청와대 측을 두둔하고 나섰으며 비노측 인사들은 대통령의 자숙을 요청하는 등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합을 앞두고 있는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 측은 이번 사태 이후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갈등이 이슈화되면서 통합이슈가 배제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