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긴급경제대책 발표일본 증시는 6일 미국 증시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강 보합으로 마감하는데 그쳤다. 이날 긴급 경제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한동안 약세 흐름이 둔화되던 엔화도 이날 재차 125엔 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론은 점점 무게를 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일본의 긴급 경제대책 효과 미미=이날 닛케이지수는 나스닥 폭등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정부의 긴급 경기대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보합선까지 밀린 끝에 전일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마감했다.
특히 긴급 경기대책에는 은행들으 부실채권 정리, 보유주식 제한 등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경기 회복이 골자를 이뤘지만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함으로써 이 같은 대책이 기대 이하였음을 반증했다. 또한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25.20엔을 기록, 재차 약세 기조로 선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ING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펀드매니저인 곤도 히사노리는 "신설 예정인 주식취득기구의 정확한 발족시기가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시장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인 제임스 말콤은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 일본 정부 또다시 경기판단 하향=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는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은행보유주식취득기구 신설을 통해 은행들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도 당장 숨쉴 수 있는 여지는 제공했지만 이는 결국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메르츠증권 저팬의 이코노미스트인 론 베바크쿼는 "이번 긴급 경제대책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일본 정부는 은행들이 스스로 부실을 정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일본 정부의 경기평가 하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지난달 월례경기동향보고서에서 "경제회복세가 멈춰잇다고 표현했지만 이번 13일 예정된 보고서에서는 '회복'이란 단어가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