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각종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해결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당연한 일이다. 오늘의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이 필요함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행히 금융개혁위원회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합의를 담은 금융개혁안을 성안하였다. 그러나 그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정치논리와 집단이기주에 밀려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통합법 논란을 빚고있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국민소득 1만달러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개혁은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시장위험 증대에 대비한 감독기능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더우기 금융기관간의 업무장벽이 급속히 허물어져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감독체제의 구축은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는 현재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우리 금융산업의 후진적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시장을 완전개방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반면 금융개혁의 지연은 이로 인해 발생할 엄청난 손실과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전형이 된다.
이번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들의 시장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도 급격히 추락하여 회복하기 힘든 국면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개혁을 통해 담보대출과 꺽기 등의 불건전 금융관행이 사라지고,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며, 보다 접근하기 용이하고, 보다 양질의 자금을 풍부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될 금융의 환경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사실 금융개혁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