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법무부·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등이 담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에 이 서면을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서는 범죄피해자는 사건진행상황, 가해자의 구속·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비공개 심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준다. 이 밖에 범죄피해구조금이나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무료 법률지원 등의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안내한다.
박지영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은 "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 권리자에 비해 소홀히 다뤄졌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범죄피해자가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