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ㆍ사ㆍ정 대표자회의에 다시 참석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회의가 정상을 되찾아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 노동계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게 됐다.
최근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 한둘이 아니고 경제도 자꾸 꼬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의 대화복귀는 다행스러운 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하투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민노총의 회의 참석결정으로 대화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법 도출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물론 노사정 앞에 놓인 현안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로드맵만 하더라도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제, 공익사업장 대체근로허용 등 노사 모두 물러서기 힘든 사안들이다. 1년7개월 동안 국회에 묶여 있는 비정규직법안도 대화에 장애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노사정 모두 어느 것 하나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안들이다. 따라서 노사정은 각자 자기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선책부터 논의한 뒤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겉으론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하기 짝이 없다. 고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에 고금리까지 겹쳐 기업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증가에 수익감소로 고통이 쌓여가고 있다.
근로자들도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 등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지금은 자기의 몫을 더 챙기기 위해 다툴 때가 아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공존공영을 모색할 때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복귀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달라진 민노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하투를 대화로 해결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