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불가론을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자동차 부문 재협상 요구를 거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FTA 재계연합’ 총회에 참석해 “솔직히 말해 우리가 들은 어떤 주장도 이 협정의 재협상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미 FTA는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제거는 미국의 자동차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8% 관세와 미국 차 진출을 오랫동안 막아온 장벽을 없애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슈워브 대표는 또 부시 행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서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FTA 재계연합은 500여개의 미국 주요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자동차 부문에 대한 우려를 부시 행정부가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들은 한미 FTA가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