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 정보 공개 인가 파장

부시, 이라크 정보 공개 인가 파장 "정치적인 국가 기밀 유출, 대통령으로서 부적절"… 민주당 맹공 관련기사 • 부시, 이라크 정보 공개 인가 파장 • • "부시 이라크정보 공개 승인" 폭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요원 신분 누설 사건(리크 게이트)으로 기소된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이라크 관련 기밀 정보를 언론에 흘리도록 사전 승인한 사실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문서를 통해 드러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리크 게이트의 핵심인 전 CIA 요원 밸러리 플레임의 신원을 폭로하도록 인가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리비 전실장도 플레임의 신원을 폭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국가 기밀을 필요에 따라 유출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도의적, 정치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기밀 폭로는 정당한 권한 행사인 반면, 행정부내 고발자, 즉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로 고심중인 그에 대해 독선적인 정국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부시 대통령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대통령의 기밀 폭로 권한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정ㆍ부통령에게 기밀을 해제할 권한, 즉 기밀을 폭로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시ㆍ체니 두사람이 비밀 도청 프로그램이나 해외 중앙정보국(CIA) 테러용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밀이 폭로될 때 마다 발설자를 색출해 내라고 엄명을 내려온 사실을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비밀을 해제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체니 부통령도 이러한 권한을 확신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두사람은 민감한 정보가 언론에 누출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왔다"고 말했다. ◇ 체니, 리비에 폭로 부추겨 리비 전실장에 따르면 자신은 당초 이라크 관련'국가정보평가'에 대해 뉴욕 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반대했음에도 나중에 체니 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인가했다"며 폭로에 나설 것을 부추겼다. 그는 대배심 증언을 통해 "처음에는 체니 부통령에게 비밀로 분류된 국가정보평가에 대해 밀러 기자와 대화할 수 없다고 충고했었다"면서 "그러나 체니 부통령이나중에 부시대통령이 인가를 해줬다"고 충고했다고 말했다. ◇ 검찰, 리비 위증 확신 위증, 사법방해 등 5가지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리비 전실장은 부시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 지난 2003년 7월8일 밀러 기자와만나 '국가정보평가'에 대해 정보를 주었지만 자신은 플레임이 CIA 요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로 부터 이틀후인 2003년 7월10일 전 리비 실장과 만난 NBC의 팀 루서는 "리비로 부터 플레임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부시 대통령의 후세인 제거의 구실로 쓰였던 이라크의 핵무기제조를 위한 우라늄 구입설을 반박한 플레임의 남편 조셉 윌슨 전 대사의 주장을 뒤엎기 위해리비가 부시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 기자들에게 기밀 정보를 흘리면서 플레임의 신원을 폭로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민주, "부시에 나라 안보 못맡긴다" 하워드 딘 민주당 전국위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즐겨 비밀 정보를 폭로하고 미국의 안보 보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다는 사실은 그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지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입력시간 : 2006/04/07 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