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50兆 투입] 어떤 SOC 사업 추진되나

정부가 6일 발표한 ‘녹색 뉴딜’의 큰 테마 중 하나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등이다.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를 ‘녹색 경제’로 변화하는 매개로 삼아 동시에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단순한 재정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투자로 일자리와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변신을 시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파장과 여파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 뉴딜 핵심은 4대강 살리기=우선 4대강 살리기는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국토부는 한강과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면서 둔치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을 따라 1,297㎞에 이르는 ‘자전거길’을 설치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후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추진 의지를 밝힌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제방의 단면을 확대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도 건설하며 96개소의 농업용 저수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881억원과 내년과 오는 2011년에 각각 6조1,000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2년까지 총 13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로 인해 일자리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8만4,000개가 생기는 등 총 19만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와 주변 정비사업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 교통망 구축=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또한 녹색 뉴딜의 큰 테마이다. 정부는 그동안 도로사업에 밀려 소외됐던 철도 등 저탄소 녹색 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010년 조기 완공해 서울~부산 운행시간을 2시간10분으로 단축하고 호남고속철도도 최대한 조기 개통해 서울~목포를 1시간55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올해 4,685억원이 투입되고 호남고속철도에는 1,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중교통 환승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대도시권역 내에서는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급행 버스 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고속철도 조기 개통과 자전거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 16만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수자원 확보와 친환경 댐 건설=대체 수자원 확보와 친환경 중소댐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1년에 8억톤, 2016년에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미리부터 대처해나가면서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는 대체 수자원 확보와 중소댐 건설이 제시됐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홍수피해 예방과 빗물 재활용을 위해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50개 사업소에 (우수) 침투통 설치, 특수콘크리트 및 특수아스콘포장 등을 통해 빗물의 침투가 쉽게 하고 지자체 공공청사와 공원ㆍ학교 등 222개소에는 저류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4,077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는 이밖에 해수담수화 핵심기술 개발 등도 추진 중이며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면 총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