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성화 추진할 듯<br>영리병원 설립 허용등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
보건복지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명박 시대’의 복지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보건의료ㆍ보육 분야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민영 의료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하면 보험 가입자가 평소 보험료만 내면 병ㆍ의원 등에서 한푼도 추가부담할 필요가 없는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대형 병원들간의 인수ㆍ합병(M&A)이 늘어나 초대형 병원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취약계층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처의 외형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새 정부가 부처통합을 진행하면서 노동부ㆍ여성가족부 기능이 복지부 중심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식품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거처럼 복지부 내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이 당선인이 주장해온 ‘선순환 성장정책(성장에 따른 분배)’에 따라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인은 기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형 복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출산과 영유아기, 청소년기, 40~5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7단계로 나눠 교육ㆍ의료ㆍ일자리 등의 복지 지원을 대폭 늘려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올해 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는 22조9,2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2% 늘어났다. 이 중 예산은 14조4,377억원으로 20.9%, 3개 기금(국민건강증진ㆍ국민연금ㆍ응급의료기금)은 8조4,886억원으로 16.2% 증가했다.
올해 예산의 대표적인 특징은 노인ㆍ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과감해진 것이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10조752억원 가운데 노인ㆍ청소년 예산(2조654억원)은 기초생활보장 예산(6조8,505억원) 다음으로 많고 규모도 지난 해보다 2.6배 커졌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면서 관련 예산도 급증했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6.3배(2,177억→1조5,948억원)으로 6.3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배(137억→1,514억원) 이상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