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코 IMF서울소장] "구조조정과정 인력감축 불가피"금융개혁 정부관여, 관치금융과는 다르다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14일 우리나라와 IMF간의 정책협의 결과와 관련, 재정경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력감축없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한가.
▲정부와 금융산업노조의 합의문을 보니 은행시스템이 좀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본다. 인력감축없는 구조조정은 힘들 것이다. 다른 나라도 이 과정에서 인력감축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본다. 또 일반적으로 금융과 은행 분야에 얼마 만큼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니라 시장에서 노조와 은행이 결정할 일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지분을 가진 특수성은 감안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지분을 차차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채권펀드조성 등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원칙적으로 금융분야에서 정부간섭을 줄여야 한다. 지난 97년에 보듯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 때 정부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은행 지분을 취득한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채권펀드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도덕적 권유이다. 맥도너 뉴욕연방은행 총재도 한국의 외환위기 때 뉴욕의 주요 은행을 한 곳에 모아 놓고 도덕적 권유를 해 한국의 외채협상이 타결됐다. 정부가 여신을 좌우하는 관치금융과는 다르다.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틀을 만들고 비경제적 요소를 없애야 하며 손을 떼면 안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하강국면과 관련,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지적했는데.
▲KDI가 올해 1·4분기가 경제성장의 피크(정점)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장률이 앞으로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세가 점점 둔화될 뿐 경제는 계속 크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1년 동안 금융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장신뢰가 떨어져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문제에 대해.
▲정부가 100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30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다.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누구도 모르지만 130조원이라는 정부추정치는 믿을 만하다.
물론 부족하면 국회에 가는 것을 IMF와의 정책의향서에 넣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시장에서 인식하면 안된다.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금융부분보장제도에 대한 견해는.
▲부분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 2,000만원이든 2,500만원이든 IMF의 특별한 견해는 없지만 무한대가 아니라 부분 보장한다는 게 중요하다. 2,000만원이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해 공적 자금없이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은행과 종금사의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1년~1년6개월 정도 앞당겼다. 3월 말 기준으로 6월 발표한 충당금은 3조9,000억원 정도이다. 은행은 많은 충당금을 쌓았고 부담도 없을 것이다. 금융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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