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국정 입장표명…큰정책결정 미룰듯
“헌법에 정해진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했다. 기자들에게 이 발언을 전한 것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었다. 한 실장은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에는 `헌법이 정한 권한`과 `관리자`라는 두 가지 상반된 포인트가 공존한다. 헌법에 따르면 그는 노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사실상의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이 그에게 보내고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인사권은 물론, 개각까지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반면 관리자로서 권한대행은 정치적이거나, 커다란 결정은 가능한 한 뒤로 미루면서 현상유지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고 대행의 강조점은 후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14일 첫 외부 공식행사로 충남ㆍ북 폭설피해 현장 방문을 선택했다. 피해 농민과 이원종 충북지사, 심대평 충남지사 등에게는 “복구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신속히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13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도 상징적인 조치다. NSC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외교 안보 등 대통령 고유업무를 떠맡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
그는 당초 노 대통령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던 톰 리지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접견했다. 고 대행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친우(親友)인 리지 장관에게 “이라크 파병을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등 미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지 않았다.
탄핵결의 당일인 12일 첫 조치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집무실로 부른 것을 감안하면, 고 대행은 경제, 외교, 내치의 순서로 빈틈없이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접수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고 대행은 정부 인사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갖고 결정을 미룰 것 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장 국회에서 통과된 사면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변에선 말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인사문제를 비롯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주중 고 대행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할수록 노 대통령의 위상과 탄핵정국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게 고 대행이 처한 미묘한 처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관리자의 역할을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권력의 누수와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고 대행의 입장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