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제2롯데월드 신축 긍정 검토·대기업 위성방송 100%소유 가능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건립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공장 신ㆍ증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업환경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ㆍ공장 규제 완화를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에서 지난 14년간 추진해왔지만 고도제한 문제로 좌절됐던 제2롯데월드 신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검토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경우 우선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 현재 위성방송(위성DMB 포함)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상파DMB 사업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자격사제도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이나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완화, 자기자본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50%까지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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