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기존에 수사권 문제와 특별검사를 말하다가 갑자기 보상 문제가 나와 종합적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조금 복잡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우리는 1년 6개월, 야당은 최대 2년을 상정했는데 조사 인원이 150명 정도로 본다면 예산이 얼마나 될 거냐”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갈 텐데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지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법률안을 중심으로 어느 선까지 받아야 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 출연 추모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체에 대한 대학 특례 ▦유족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감면 지원 ▦TV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감면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천안함 사태보다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간 특별법 협상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검경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8월 2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상설특검법이 발효돼 대기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며 “기존 사법 형사체계를 흔들고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