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새만금 간척지 효율적 활용이 과제
새만금 방조제 끝 막이 공사가 21일 완료됐다. 세계 최장인 33㎞의 방조제가 완성되고 새 국토가 자그마치 4만1,000ha나 생겼다. 공사를 시작한지 15년 만이다. 국토가 넓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새만금 공사는 그 동안 빚었던 수많은 마찰과 갈등이 말해주듯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남은 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넓어진 국토활용계획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란 새만금 사업은 그 이름에 걸맞게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투입됐다. 지금까지 2조원이나 들어갔다.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방조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지만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본격적인 농지사용까지 앞으로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조제 보강, 해수유통 및 담수화, 소금기 제거, 농지조성 등 해야 할 일이 줄서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방조제 공사 완료는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기초를 닦았을 뿐 이제 시작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각 단계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공사가 다시 환경문제에 발목을 잡혀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남은 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진행해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쟁점은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개선 문제와 늘어난 국토의 활용 계획이다. 두 강의 수질은 그 동안 시민단체의 감시로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두 강의 수질이 새만금 공사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새만금 토지 활용계획은 전북도와 농림부의 뜻이 다르다. 전북도는 첨단산업 및 레저단지 등으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농림부는 식량안보와 통일에 대비한 농지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토지활용계획이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뜻하지만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양측이 뜻을 모아야 한다. 새만금 문제로 더 이상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