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의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외국인에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아시아에서 1위, 세계 4위에 이르는 수준이다. 전체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도 미국의 네 배에 달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50개 시가총액 상위 기업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을 넘는 기업이 31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31개사의 외인 평균 지분율은 49.61%로 국내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21.92%)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일본의 17.7%, 대만의 23.1%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며 핀란드(55.7%), 멕시코(46.4%), 헝가리(72.6%) 등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외인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162개 상장사 중 61개는 특정 외인의 지분 총액이 국내 최대주주의 지분 총액보다 많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직접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인이 2대 주주인 271개 상장기업 중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곳도 47개사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적대적 M&A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제공자의 신원과 향후 활동까지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국가별 상장기업의 소유자별 주식분포’를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40.1%로 미국(10.5%)의 네 배 수준에 달했고 일본(17.7%)이나 독일(14.9%)에 비해서도 두 배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