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등 연료비 상승부담 등을들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고유가에 따른 실제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한전의 인상 논리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다른 인상 사유인 적정 투자보수율의 확보문제도 실제 심각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조만간 있을 정부 당국간 협의에서 요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저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연료비 부담, 진짜 심각하나 =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지난 6월말 이후 내놓은 한국전력의 분기 영업현황과 실적을 분석한 대부분 보고서들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오히려 예상보다 줄면서 영업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유가로 한전의 실적악화가 우려되던 지난 6월30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우리투자증권은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1997년 30%에서 올해는 19%로 낮아지는 반면, 석탄은 같은 기간 32%에서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라며 석탄 장기도입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진 점이 고유가의 영향을 상쇄한다고 지적했다.
유류발전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그나마 감소추세이고 석탄 도입가는 예상보다낮은 평균 4.1% 상승에 그쳐 부담이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리투자증권은 같은 자료에서 연평균 환율이 1% 하락하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1.
5% 늘지만 배럴당 유가가 1% 상승하면 영업이익은 0.3% 줄고 석탄가가 1% 상승하면영업이익 감소폭은 0.6%라는 추계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환율하락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연료비 부담증가의 부정적 영향보다 단위당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한전의 분기 실적전망 보고서에서 2.4분기 연료비를 작년동기대비 7.4% 증가한 1조7천395억원으로 추정하면서 "같은 기간 전력 판매량이 7.0%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연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이라며 "3.4분기에는 환율이본격 하락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적정-실적 투자보수율 격차 줄어 = 적정 투자보수율(투자 대비 수익률) 확보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따져본 결과 금년에는 요금인상 타당성이 없어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나와있다.
대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4년 한전의 실적 투자보수율은 5.6%(자회사 포함)로 예상했던 적정 투자보수율 6.2%보다 크게 낮지 않다"며 "2005년중 변경될 총괄원가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2004년 총괄원가는 23조6천486억원으로 예상돼 2004년 전기판매수입 23조2천448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06년에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6월30일 보고서에서 인용한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적정 투자보수율과 실적 투자보수율의 차이는 1997년 각각 14.3%, 3.2%씩으로 11%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나 2004년에는 각각 6.5%, 6.6%로 역전되기도 하는 등 격차가 꾸준히 축소돼 왔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번 한전의 요금인상 요구를 실제 부담 증가에 따른것이라기보다는 상장기업으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고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한전은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저렴한 에너지의안정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초과이익이 주주가 아닌 국민에게 귀속돼 왔다"며 "한전은 전기요금 산정기준 변경을 통해 공익성보다 기업성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김종수.최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