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의 양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칸막이’식 규제를 먼저 없애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내놓은 ‘생산성과 규제완화간 연계관계’ 자료에서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 등으로 정보기술(IT) 부문 투자가 IT 활용 부문의 생산성 증대로 연계되지 못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지닌 IT 부문 투자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00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0%에 비해 높은데도 여전히 선진국과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배경 중에는 칸막이식 규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2004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평균인 27.0달러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1인당 GDP 1만달러대)에 있었을 때와 비교해도 이들 선진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20달러 이상이었으나 한국은 9.4달러(95∼2004년)로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재경부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의 양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제상황을 비교해 필요한 규제완화와 정비를 추진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등 수요에 맞는 고급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독자적인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면 혁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