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되는 대한생명은 국내 보험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자본금을 갖게 될 전망이다.29일 정부 관계자는 『30일 행정법원의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관리인단을 선임해 10월1일 감자를 단행하는 동시에 공적자금 5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崔회장의 감자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만큼 본안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예금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 500억원어치를 현물로 출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의 기존 주식은 모두 소각돼 崔회장의 경영권이 상실되며 대한생명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예금공사는 향후 대한생명 경영전망을 회계법인에 맡겨 추가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산출, 10월 안에 자금투입을 매듭지을 방침인데 1조5,000억원~2조5,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금공사를 통해 추가자금까지 대한생명에 넣게 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2조원 안팎으로 늘어나 보험업계를 통틀어 국내 최대 규모가 된다. 가장 큰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자본금이 현재 686억원 규모다.
예금공사는 공적자금 투입 이후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경영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을 예정인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해 매분기별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생명의 자본금 규모가 너무 커져 경영정상화 이후 기업공개에 걸림돌이 된다면 감자를 통해 결손 등을 조정하고 상장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