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6~2010년 기업가처분소득의 연간 실질증가율은 19.1%를 기록한 반면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나타났고 2006년 이후 더욱 심화됐다.
이에 맞물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역시 내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내수부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전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 간의 격차는 0.4%포인트로 연간 성장률의 4% 정도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2000~2010년) 들어 격차가 1.1%포인트, 연간성장률의 약 27%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ㆍ4∼3ㆍ4분기 누계로 그 격차가 1.9%포인트로 벌어져 성장률의 51.4%를 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내수부진은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성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의 가계소득 탄력성은 투자의 기업소득 탄력성보다 훨씬 커 소비부진 효과가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함으로써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가계와 기업 소득의 양극화는 경제구조나 정책기조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부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두 주체 간 소득 양극화를 줄여 내수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면서 생산성 수준의 임금상승이 이뤄질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