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000명 늘고 부채 9兆 급증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난 3년간 13개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정원이 3,000여명이나 늘어나고 예산규모도 매년 4조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의 부채규모는 9조원 이상 증가한데다 일부 기업은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하고도 단 한푼의 수익을 남기지 못할 만큼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기획예산처의 재정통계에 따르면 정부지분율 50% 이상인 13개 공기업의 정원은 지난해 4만6,173명으로 단 두해 만에 3,046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원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업당 평균 234명의 임직원 수를 늘린 셈이다. 이들 공기업의 정원은 2000년 5만8,758명을 기록한 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1년 4만3,904명으로 감소하는 등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두해 동안 1,212명의 직원을 충원했고 주택공사ㆍ석유공사 등은 1년 만에 각각 420명ㆍ264명에 이르는 직원 수를 늘렸다.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들 기업의 사업비 등 예산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1년 46조1,693억원이었던 13개 공기업의 예산규모는 매년 4조~7조원 가량 늘면서 지난해 53조3,20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정원이 늘고 쓰는 돈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은 더 악화됐다. 지난해 이들 13개 기업의 부채규모는 2001년 이후 사상 최대인 71조9,898억원을 기록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조원대에 그쳤던 공기업의 부채액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2000년 75조원대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후 2001년부터 다시 60조원대로 부채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들어 다시 부채규모가 7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주택공사는 2003년 10조원대였던 부채액이 1년 만에 17조원대로 늘어났으며 토지공사도 단 한해 만에 7,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한편 영업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거나 수십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에 따르면 석탄공사ㆍ광업진흥공사 등 일부 기업은 90년부터 15년이 넘도록 적자행진을 이어왔다. KOTRA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9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대(-0.5%)로 돌아섰다. 수자원공사는 불과 1년 만에 예년보다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이익률이 감소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이들 공기업은 2000년까지 부실경영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원을 최대 3분의2까지 크게 줄인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확대방침에 따라 정원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