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우증권과 합쳐져 투자은행(IB)인 지주회사로 바뀐 뒤 연금이나 산업자본에 매각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은행 IB 지분은 1차로 국민연금에 매각이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민영화 과정에서 정책 기능을 담당할 20조원 규모의 KIF(Korea Investment Fund)를 구성, 중소기업 지원 등의 기능을 맡는다.
7일 곽승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지주회사로 바뀐 산업은행 IB 지분의 1차 매각 대상은 국민연금”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은 또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는 같이 간다”며 “금산분리 완화가 없으면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가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5~6년에 걸쳐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민영화 준비기간으로 산업은행을 IB 부문과 정책(공적) 기능 등 두 개로 분리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에 따른 산업은행 법률안 개정과 공적금융 기능을 담당할 KIF 관련법 제정 등 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2단계는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한 KIF 조성과 금융지주회사로의 체제전환이 과제다.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해 매각재원으로 KIF를 조성한다. KIF는 2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복안을 가졌다. KIF는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은행의 정책기능을 대신한다.
마지막 3단계는 매각작업이 시작된 뒤 5~6년께 마무리된다. 3단계에는 KIF의 공적기능을 전담하는 은행 전환과 토종 투자은행 출범이 과제다. 경제상황을 봐가며 잔여지분(51%)을 매각해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는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키고 KIF는 공적기능 전담은행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게 3단계 매각 내용이다.
산업은행 매각과정에서 현대건설 등 보유지분은 별도 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 매각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지분만 매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경영권까지 판다는 의미”라며 “사실 대우증권ㆍ하이닉스를 하나하나 팔아도 몇조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전력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의 지분은 산업은행 정책금융 부문인 KIF가 가지고 갈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