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재벌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벌 개혁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증권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등 3대 재벌개혁 조치들은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국내외 경기가 지금보다 더 냉각되더라도 내수경기를 지피기 위한 건설경기부양책이나 기업 투자를 부추기기 위한 규제완화, 세금 감면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4일 “노 당선자가 지난 3일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벌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이점을 전경련 토론회에서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재벌개혁 관련 발언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새 정부의 점진적, 자율적, 장기적 재벌개혁 3대 원칙이 급선회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기가 위축국면에 접어들수록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이지만 그럴 경우 정부의 재벌, 시장개혁조치들이 일관성을 잃게 된다”고 말해 개혁조치는 경기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에 대해서도 “이라크전 임박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악재들은 이미 예견됐던 불안요인이라고 판단해 인위적인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