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수도관 개선사업에 특혜

감사원, 일감 몰아주기·미인증 자재 사용 적발

서울시가 노후화된 수도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를 받은 업체는 미인증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 후 시험성적서까지 위조, 먹는 물 위생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서울시를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와 16개 시·군 및 환경부를 상대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과 2013년 수도관 정비 사업 27건을 진행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쟁입찰 대신 전직 공무원 등으로 기술심의위원회만 구성,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A사는 27건의 공사 중 11건을 따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567억원 중 절반이 넘는 304억원을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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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사는 수도관 내부를 세척·코팅하는 갱생 공법에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자재를 써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미인증 자재를 사용했으며 시공 후 시험성적서는 위조해 제출했다. A사의 탈법에 27건의 정비사업 중 10건을 수주한 B·C사도 미인증 자재를 썼으며 B사는 시험성적서 위조에도 가담했다. 감사원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A·B사를 고발하고 미인증 자재를 사용한 공법을 부당 선정한 서울시 공무원 3명과 시험성적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미인증 자재로 시공한 송배수관의 물이 탁도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했다"며 "서울시에 인증받지 않은 자재로 시공된 공사구간에 대해 품질을 확인해 재시공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용량이 충분한 강북정수장의 확장을 결정하고 불필요한 취수장 등을 신설해 1,909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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