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책 지속 위한 제스처'…사회갈등 잠재우려 저소득층 달래기 나서
 | | 중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성장을 더욱 다그치고 있지만 쏟아지는 고급인력을 모두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국의 한 구직자가 베이징 시내의 구인벽보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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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올해 부쩍 ‘균형발전론’을 앞세우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중국 4세대 지도부는 분배와 균형성장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새로운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분배 불균형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보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초고속 성장을 통해 성숙한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중국의 정책이 기조를 바꾼 것인가.
전문가들은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이 같은 정책 선택에 대해 “수년에 걸친 성장 일변도의 국가 경영이 차별적인 지역 발전, 빈부격차 등의 사회 갈등 및 불안 요소를 갈수록 키웠다”며 “성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저소득층 어루만지기’에 나설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정책결정의 배경을 좀더 살펴보자.
지난 해 12월3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 2005년도 경제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6가지 중점경제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골자는 개혁ㆍ개방후 줄곧 추진해 온 외형위주의 성장, 특정지역우선발전의 불균형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역과 계층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것.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20여년간 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모토가 돼온 ‘선부론(先富論)’에서 질적으로 한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비록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제적 지표보다는 사회적 지표를 중시하고,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소외됐던 농민 계층과 도시 실업군에 대한 분배 정의를 한층 강조하겠지만 성장 우위의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의 포인트를 성장과 분배의 접점에서 찾겠다는 말로 들리겠지만, 되짚어 보면 개혁개방의 1세대 전략인 ‘일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자’는 선부론(先富論)에서 벗어나 ‘다같이 잘 살자’는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으로 전환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와 관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분배구조의 모순 개선하는 것을 올해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었다.
여전히 중국지도부의 내심은 분배보다는 성장 중심의 발전전략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