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이 정부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고,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출자총액 한도제한, 30대 기업집단 지배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 신규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M&A전용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재계로선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등의 기업지배개선 작업은 우리 기업현실에 맞아 않는다"며 "최고재무경영자(CFO)가 오너나 전문경영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경영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정부는 정책의 신제품보다 기존 정책의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기자들과 만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제도 등 기업활력을 가로막는 획일적 규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좌 원장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및 출자총액 규제의 부활, 사외이사 비율 의무화 등 정부가 재벌개혁을 하겠다며 획일적인 목표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악순환을 낳고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원장은 특히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제력 집중 억제에 치우쳐 있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대기업정책의 운용 틀을 적극적인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균 자유기업원장
최근 각계 인사에게 보낸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란 제목의 e메일에서 '우익의 궐기'를 주장해 파문이 일자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식인으로서 좌익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의무감에서 나서게 됐다"며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 원장은 "재벌정책이 거꾸로 하고 있다"며 "재벌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권이 주범이고 재벌과 관료가 종범인데 정치권이 관료는 부려 먹기 위해 면죄부를 주고 재벌만 개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재벌개혁과 민생입법, 의약분업, 기초생활보장제 등 각종 개혁정책을 보면 좌익같다"며 e 메일에서 주장한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 원장의 글과 관련, 전경련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전경련과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손병두 부회장은 이날 "자유기업원을 전경련 산하단체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민원장의 글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로 출범했으나 99년 분리됐고, 지난해 2월부터 자유기업원으로 이름을 바꿔 자율 운영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고광본기자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