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시장 부양 추가대책 나오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제·금융 등 복합 처방 기대

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조치만으로는 부동산시장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상반기 중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지원 방안은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관계 당국에 주문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종합대책은 금융∙세제∙공급체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접목시킨 복합적인 처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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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같은 금융대책은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금자리주택 정책의 방향성 역시 종합대책에서 그 모습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인수위에서 공공분양 대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를 명확히 해 신도시 등 민간 분양시장과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것도 보금자리주택 영향이 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보금자리주택과도 연결되는 만큼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전향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보다 빨리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H농협증권은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 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책을 상반기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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