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사업 잇단 '암초'

수도권 최대의 신규분양시장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들이 ‘신규아파트 착공 억제’에 이어 ‘분양원가 검증’이라는 벽에 잇따라 부딪쳤다. 용인시는 10월중 시 산하에 대학교수와 부동산전문가, 건축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관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파주신도시ㆍ은평뉴타운 등에서 잇따라 고분양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관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자문위원회의 분양가 적정성을 검토,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에 분양가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이르면 올 연말로 예정된 흥덕지구 아파트부터 분양원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검증 근거가 없는 만큼 자문위원회 활동은 공공택지에 국한된다”며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은 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분양가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용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흥덕지구에서 사업을 준비중인 A사 관계자는 “자문위원회나 시가 분양가 조정 강제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가뜩이나 고분양가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데 업계 입장에서도 자유롭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민간택지 분양가 책정 과정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앞서 서정석 용인시장은 최근 “난개발 치유를 위해 수지지역 등 용인지역 민간택지의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의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어 당분간 용인지역 신규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용인시는 서 시장이 취임한 지난 7월이후 지금까지 단 1건의 신규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성복지구내 3개 단지의 착공신고서도 도로개설 조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