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기후회의 합의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제연합(UN) 기후회의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독일 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 환경장관들은 폐막일인 22일까지 결론을 내는데 실패하자 23일까지 25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에 합의해 사문화 위기에 처해 있던 교토의정서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당초 기후회의 폐막일까지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자 교토의정서가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폐막 하루전인 지난 21일 이번 회의 의장을 맡았던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타협안을 제시, 대다수 국가들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핵심 당사국인 일본, 캐나다, 호주가 타협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
게다가 22일 폐막된 이탈리아 제노바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기존의 이견만 확인한 채 교토의정서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폐막 공동성명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G8 정상회담에 제출된 프롱크 의장의 타협안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판에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교토의정서를 되살리게 됐으며 특히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 없이 이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비준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전체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될 수 있는 교토의정서는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거부를 선언하고 일본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배출량 8.5%), 캐나다(3.3%) 등 주요 배출국들이 의정서에 비준하기로 합의해 의정서 발효가 가능하게 됐다.
당초 일본, 캐나다, 호주의 환경장관들은 타협안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원자력 시설 사용 금지 ▦협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자국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노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