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중대한 결정을 도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는 의문이다.예로서, 금융기관의 퇴출시 5개 퇴출 은행보다 BIS가 낮은 은행은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계속 영업을 하게하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5개은행은 퇴출된 사실을 모두 기억 할 것이다. 또한 퇴출된 임직원들은 지금 부실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이며, 퇴출 은행보다 더 부실했던 은행의 임직원들은 현재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현재 투신권이 이른바 부도(DEFAULT)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되고 있다. 종금사는 단기 금융 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 기관별로 별도의 자기자금으로 유동성 관리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별 문제없이 영업을 하던 종금사들이 신문기사 한줄로 기관들이 자금을 일시에 인출하는 바람에 유동성위기를 맞아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까지 겪게 되는 것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다.
물론, 퇴츨된 금융기관이 퇴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금감위나 재경부에서 퇴출 선정 작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정책을 결정할 경우 2가지 잣대를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1세기 선진사회는 지난세기와는 달리 공정한 기반위에서 경쟁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일이 진행된 후 모든 사항이 시장 시스템에 의해 결정될 때 이뤄진다. 향후 2차 구조조정시에는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게 작은 소망이다.
최창환 CHCHOI@KAM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