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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발전하려면 대기업 진입 문턱 낮춰야”
[인터뷰]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금융ㆍ비금융사간 방화벽, 투명한 회계기준 적용하면 돼은행들 달러 의존도 너무 높아 외환시장 정교하게 정비를”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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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현대 등 한국 대기업이 금융 자회사를 거느리거나 지분투자하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非)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방화벽을 마련하고 투명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한국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8일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아개최한 서울포럼에 참석해 서울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에서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비금융회사가 금융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자물쇠를 채웠다”며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제조 대기업이 금융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세(bank levy)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G20(주요 20개국)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한국에서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캐나다ㆍ호주 등은 거부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국 은행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달러 의존도가 너무나 높다는 점”이라며 “달러 부채가 많을 점을 고려해 외환시장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 경제가 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대신 중국 의존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미국과 유럽경제가 글로벌 신용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은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 경제가 더블딥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과 관련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준비를 서서히 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지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서 금리 인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한국 시중은행이 투자은행(IB) 업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업은행(CB)이 예금ㆍ대출업무만 취급하고 그 이외의 개인ㆍ기업고객을 다른 금융회사로 돌려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기자본거래에 충실하게 나서면서 IB업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적 전망도 내놨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경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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