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7:40
조만간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불법 모금사건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14일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여야간 대치정국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있기때문이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과 경색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 어떤 형태로든 국회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주중 정상화를 위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이전에 여야 영수회담을 갖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겉으론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여야 대선자금 수사 등 대여(對與) 강경투쟁의지를 거듭 밝히고있으나 실제로는 徐의원의 검찰출두를 계기로 정국 타개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다.
한나라당은 徐의원의 자진출두를 통해 국세청 불법모금사건을 가급적 徐의원 선에서 매듭짓고, 이회창(李會昌)총재에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金대통령을 상대로 실언을 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수석부총무가 유감표명을 한 것도 정국타개 모색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국타개를 막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참여 명분으로 검찰의 편파사정과 의원 빼내가기 등에 대한 여권의 사과와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권 사정이 결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여권의 확고한 입장이다.
여권은 다만 원내 과반수를 이미 확보한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야당의원 영입을 실질적으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오더라도 이를 처리하지 않아 검찰이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배려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런 수준에서 명분을 찾고 정기국회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李수석부총무의 유감표명에도 불구, 국민회의측이 이날 李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 제소를 통해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도록 하고 한나라당에 수석부총무 교체를 요구하는 등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는 21일 전국위원회까지는 국회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주말까지 한나라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 경제구조개선법안과 국민연금법 등 시급한 비정치적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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