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소사이어티 세미나]北核불구 경협지속… 금리인상요인 적고 신용대란 가능성도 희박
미 뉴욕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가 12일 미국내 한국전문가들을 초청, '대선후의 한국 경제와 북한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패널리스트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제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핵개발 문제에도 불구, 남북 경제 협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용덕 재경부 차관보가 한국 경제를 설명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그레그 회장(전 주한 미대사)=지난 11월에 평양에 방문했을 때 포장마차가 생기는등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열망이 높다. 북한의 핵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래에 남북간에 경제 협력은 더 발전할 것으로 본다.
▦빈센트 트루글리아(무디스 이사)=최근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것은 앞으로 조건이 이행되면 등급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의 관점에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때 남한에 큰 예산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두 대선 유력후보가 노동ㆍ재벌 정책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소비자 대출이 늘어나 신용 과잉이 우려가 있는데, 새 대통령은 자만하지 말고,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조이스 창(JP 모건 체이스 이사)=JP 모건은 한국 경제가 올해 6% 성장하고, 내년에는 6.2%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내수가 유지되는데다 수출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 신용 대출 확대가 1년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한반도 통일은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경제 통합 과정에서 통화 교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로빈 고즈덴(리먼브러더스 부사장)=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해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김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경제 구조개혁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 대한 비난이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지만, 개혁 지속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선거 막판에 중도파들이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로선 보수적이고, 덜 진보적인 관점에 의문을 품을 것이다.
남북 관계, 국제 무역, 금융 개방 등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하다.
▦마커스 놀랜드(국제경제연구원(IIE) 연구위원)=최근 북한의 경제 개혁은 시장 제도 도입을 통한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떨어뜨림으로써 패자를 양산할 것이므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 경제는 보장할수 없는 불안한 영역을 향해 나가고 있다.
▦데이비드 코(전 IMF 서울사무소장)=한국의 거시경제는 올해 세계경제 불안으로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본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것이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의 절박함이 없다.
▦그레그 회장=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책 영속성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문제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한국에 군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외에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