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한 것으로 판명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수시 공개되고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일정기간 중단된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논란이 된 부녀회 집값 담합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곧바로 이를 시행하기보다는 이같은행정조치로 답합자제를 유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집값 담합 지역의 실거래가는 이달내 시행되는 전국 실거래가 발표와는 달리 수시로 공개될 것"이라며 "그래도 시장질서행위가 기승을 부리면 정부는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중개업소나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담합행위를 신고한 단지와 주간가격이 5-10% 급등지역을 선정, 지자체와 현지조사를벌이고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단지명, 평형, 실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격 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국민은행과 인터넷 시세업체 등 시세조사기관에 가격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 해당지역의 집을 사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주택구입에 신중한 판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격 정보가 중단되면 단지명은 공개되지만 가격란이 빈칸이 돼 한눈에 집값 담합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협회에 대해서는 부녀회 등의 부당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신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건교부 조사결과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의 경우 담합호가가 3억2천만원,국민은행 시세는 1억9천300만-2억2천300만원이지만 지난달 20일 실제 거래가격은 1억7천900만원에 불과, 호가와의 차이가 1억5천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산구 이촌동 C아파트의 33평 호가는 9억5천만원이지만 5월 실거래 가격은8억6천300만원으로 9천만원의 차이를 보였고 영등포구 양평동 E아파트 32평은 6월 7일 실거래 가격이 3억1천만원이지만 담합호가는 4억7천만원에 이르렀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지만 집값 담합지역에 대해 공시지가를 시세의 100%로 맞추는 방안은 형평성을 고려,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