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기업들이 내는 4대 사회보험금이 과도하게 많아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최근의 한국 경제성장과 기업경영 여건에 비춰볼 때 정부의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확대 정책이 과도하게 이뤄져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7~2005년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의 증가율이 183.5%(연평균 13.9%)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4.2%(연평균 6.3%)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을 금액으로 보면 97년 6조3,548억원에서 2005년에 18조15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4.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고용보험 3.1배, 국민연금 2.9배, 산재보험 1.8배 등이었다.
경총은 “사회보험제도 확대가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투자감소와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경제성장ㆍ기업성장 범위 내에서의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원칙 확립 등 국가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