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께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ㆍ하이닉스반도체 등 한국 D램업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해달라는 인피니온의 제소를 수용, 서류검토에 이어 오는 11월17일께 공식 조사단을 파견해 현장실사를 벌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한국업체에 대한 EU의 상계관세 부과 등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번 조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회사채 신속인수)과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집중 파악할 예정이다.
EU 조사단이 이들 사안을 정부 보조금으로 공식 판단하면 앞으로 산업피해 예비판정,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이어져 국내 반도체업계의 수출과 기술개발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한국 정부와 D램업체들은 EU측의 '보조금'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정상적인 시장 절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