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사태의 외교적 해결방향을 가늠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6자 회담 관련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한다는 점에서 미사일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회담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북한의 움직임이다. 참석여부가 불투명했던 북한은 24일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을 통해 백남순 외무상의 참석을 공식화했다. 또 회담 주최국인 말레이시아 하미드 알마르 외무장관이 “남북 외교장관이 만날 것”이라고 밝혀 남북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북한은 그러나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해제돼야 6자 회담에 나간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장관급 6자 회담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ARF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지는 미지수지만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ㆍ일본 등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 ARF회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결의안 내용을 다소 완화시키는 것이 북한의 1차적인 목표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다자외교 현장의 특성상 의장국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화 틀이 펼쳐지게 마련이어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도 관심사다. 표면적으로는 강경입장을 재확인 하겠지만 실질적인 대화의 현장에서 모종의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반기문 외교장관과 백남순 외무상이 ARF회담에서의 좌석이 붙어 있어 남북 외교장관 간의 대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비록 공식 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의견교환의 ‘채널’은 확보돼있는 셈이다. 우리정부가 미ㆍ일의 대북강경기조를 어떻게 조율할 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까지 참여하는 이번 기회마저 북한이 거부할 경우 보다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이 6자 외교장관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시킨 7자 회담을 개최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할 비공식 장을 마련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북한의 태도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PSI에 대해서도 북한 주변 해역에 대한 차단작전에 동참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이 열릴 경우 압박보다는 9ㆍ19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북한을 6자 회담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