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기 공기업] 민영화 '세월만 먹는 하마'2년여 노력불구 가시적 성화 미흡
98년 7월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시작된 이후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여기에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느 다른때보다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실적과 현재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본다.
◇실적 98년 포철이 처음으로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한 이후 한전과 한통이 99년 해외 DR 발행에 성공했고 담배공사와 가스공사는 국내 일반공모로 정부 지분을 매각했다.
국정교과서와 한국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공사와 안양·부천 열영합 발전소 등은 완전 민영화된 경우다. 이들 지분매각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10조5,886억원. 이중 3조6,951억원이 재정수입으로 들어왔다.
◇지연되는 민영화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및 청산 작업이 주춤거리면서 정부의 계획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 질지 의문되는 상황이다. 포항제철 정부 지분(6.84%)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한국전력 민영화 작업도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포철 지분 해외 매각은 당초 올 하반기 완료할 방침이었으나 하한기인 7~8월을 넘기고 빨라야 9월 이후에나 로드쇼 등 공식 절차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민영화는 민간 연구 기획팀의 방안이 당초 지난달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민간 차원의 방안 확정이 한달 이상 늦어지고 있다.
한전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 또는 국내외 컨소시엄의 참여 범위나 한전 빚보증 문제 등 쟁점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력산업구조 개편 관련 법안의 처리는 그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중공업의 지분 해외매각 작업은 올 3·4분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나 매각대상인 제너럴일렉트릭사(GE) 등 지분매각 대상 업체와의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목포 대불공단에 위치, 세제 원료인 수산화 알루미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종합화학도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누적적자때문에 계속해서 무산되고 잇는 상황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주식값 하락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올해안에 예정돼 있는 것은 계획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포철의 경우 금년 하반기까지 산은지분(6.84%)을 국내외에 매각, 민영화를 완료할 방침이고 한국중공업은 올 3·4분기까지 전략적 제휴(25%)및 기업 공개(24%)절차를 마무리하고 2001년 상반기까지 잔여지분의 국내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다.
한국통신은 정부지분 33.4%를 제외하고 남은 지분 25% 안팎의 지분을 전략적 제휴나 국내외 매각 등의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2002년 상반기 중 정부지분 33.4%를 매각, 완전 민영화 한다는 방침이다.
담배인삼공사는 금년 하반기중 금융시장 여건이 허락하는데로 DR발행을 재추진, 정부와 은행의 소유지분 15% 매각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역난방공사가 2001년 10월 정부·한전지분 51%이상을 매각할 계획이고 한국종합화학의 연내 조기 정리와 자회사인 남양화성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2002년 민영화 완료계획이 잡혀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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