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北-日 수교회담
日 경제지원금 규모 집중논의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1일까지 열리는 제 11차 북-일 수교회담은 `일본의 경제지원금 규모'와 `쟁점 사안에 대한 모양새 갖추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빠른 관계정상화를 원하는 일본이나 경제지원금이 절실한 북한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타협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 적절한 선에서 양보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
▦조급한 일본=북미간 관계개선의 빠른 속도에 당황한 일본은 북한과의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일측은 명분에 집착하다 한국과 미국에 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뒤쳐지는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시 북측이 미사일 개발 포기 방침을 밝힌 만큼 `납치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준다면 1조엔 상당의 경제지원금을 제공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일본측은 또 납치자 문제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 위해 북측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수월하게 협상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의 자금을 제공받으려면 외국의 경제지원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 게 필수선결 과제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가 `납치자 제 3국 발견설'을 내비쳤듯 양측이 물밑협상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접촉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적절한' 명분을 살리는 묘안이 나올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
NHK방송은 28일 “일 정부가 지난 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보다 고강도의 과거사죄를 북측에 제공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 일측이 명분을 우선시해온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협상은 일본이 북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제시, 이를 북한이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지원 절실한 북한=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목돈을 쥐어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 밖에 없다. 미국은 경수로 건설 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지원에 상당히 인색한 입장이며 한국도 대규모 경제지원에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ㆍ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데는 일본으로부터 얻어낼 자금규모를 늘리겠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 북측 협상대표인 정태화(鄭泰和)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28일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본은 지난 65년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며 제공했던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현재 물가 수준에 맞춰 제공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약 7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으로 북측에 제공키로 알려진 50만톤 식량지원 등 부대조건 등을 포함하면 1조엔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다. 따라서 북측이 추가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일측이 수용 또는 거부하는 `돈의 액수'가 양측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시일내 해결은 어려울 듯=북한은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정치ㆍ군사적인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외 경제관계 개선이 크게 진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리 총리의 실언 이후 일본 내 여론도 악화된 상태다.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는”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는 비난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일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일 정부가 원하는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 방식에 대해 북측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빠른 시일내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0/10/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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