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중소 유럽형이동통신(GSM) 핸드폰 제조업체들이 해외업체들의 기술특허 공세에 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변재일(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휴대폰업체 특허위기, 비상구는 없나’라는 세미나에서 “다량의 GSM 특허권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허권 요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박사는 “국내 대기업들은 크로스라이센스를 통해 특허공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 휴대폰업체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GSM폰에 대한 로열티가 15%에 달할 경우 모든 중소 제조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GSM기반의 핵심특허의 경우 노키아, 모토로라, 에릭슨, 지멘스 등의 상위 6개 업체가 433개중 80%를 갖고 있다. 특히 지멘스, 에릭슨 등은 이 같은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업체에 대한 기술특허료 요구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양기곤 벨웨이브 사장은 “글로벌 업체들의 공세에 대응하려면 특허 전문가를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관련 기술특허를 출원할 때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