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시장·서비스담당 집행위원도 트위터에 “은행연합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회원국들이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에 합의했다. 유럽의회와의 교섭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EU는 부실은행 정리를 위해 은행연합 형태의 새로운 단일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해 통일된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 구축을 추진해왔다. EU의 은행연합 구상은 부실은행이 유로존을 파탄으로 내몰고 각국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프랑스와 독일 등은 어느 은행을 정리할 것이며, 정리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날 유럽 재무장관들은 앞으로 10년간 550억 유로 규모의 청산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부실은행정리기금(SRF) 설립에 합의, 은행연합 협상 타결 전망을 밝혔다. EU 재무장관들은 우선은 부실은행과 각국 정부가 정리자금을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청산기금이나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서 차입하도록 했다.
이번에 타결된 은행연합 협상안은 19일 또는 20일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 이후 유럽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문 채택까지는 격론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