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가 내년부터 가마당 16만원 이상 소득보장
목표가격 17만70원…산지쌀값과 차이 농가에 보전
• 盧대통령 "쌀값하락 소득감소 직불로 보전"
•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추진 배경과 전망
내년부터는 쌀값이 20% 가량 떨어져도 농가들은가마당 16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또 국내 쌀 가격을 지지해왔던 추곡수매제의 기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쌀값이하락했을 때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직접 지불제가 도입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농업인의 날인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정부 시안을 발표했다.
허 장관은 "쌀 협상과는 상관없이 우리 쌀산업을 유지 발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농업인과 전문가, 학계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뒤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쌀농가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80㎏ 가마당17만70원의 목표가격이 설정되고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보전해 주게된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된다.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며, 직불금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직접지불은 1㏊당 60만원(80㎏ 가마당 9천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2003년 산지쌀값 16만2천640원(80㎏)을 기준으로 잡고 쌀값이 15만4천508원으로 5% 하락할 경우 쌀 농가는 우선 고정형직불금인 9천836원을 받는다.
또 목표가격(17만70원)과 실제가격(15만4천508원)의 차액에 대해 2천614원의 변동형직불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16만6천958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다시말해 쌀값이 5% 정도 떨어졌더라도 직접지불제를 통해 목표가격의 98.2% 정도에 해당되는 16만6천958원을 보장받는 셈이다.
쌀값이 10% 하락하면 목표가격의 약 97.2%인 16만5천331원, 20% 떨어지더라도목표가격의 95.3%인 16만2천78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시행과 함께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 600만석에서 유통량의 70%인1천100만석까지 늘려 민간 유통기능을 제고하고 전업농 규모화, 품질고급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4-11-11 11:06
